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4단계 확대 가능성

지난 7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였고, 7월 2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확정과 비수도권 3단계 격상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치 되었습니다.

 

출처.서울시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

 

전국 4단계 확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 오늘로 4주째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고, 비수도권 역시 3단계 격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방역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07.28 00시 기준

 

 

또한, 여름휴가철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보도자료 내 '통신사 - 이동량 분석결과' 자료

 

정부는 조기에 확산세를 진압하고 빠르게 경제와 일상으로 회복하자는 의미로 '짧고 굵게'라는 국민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결국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 발생만 지속적으로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4단계 적용과 같은 추가 방역 조치는 정말 올바른 판단일까요?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량을 감소시키고,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과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